메이저리그 최저 연봉과 연금 제도


지난 11월 30일(미국 시간) 새로운 5년간 적용될 노사협약이 극적으로 체결되면서 2021년 12월 1일까지는 메이저리그가 파행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의 선수 노조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로까지 불릴정도로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데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는 5년에 한번씩 노사 협약을 협상한다. 노사 협상을 통해 최저 연봉에 대한 내용과 선수들의 복지 그리고 연금에 대한 사항들도 개정된다. 

메이저리그의 복지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들이 받는 천문학적인 연봉과 연금 또한 세계 최고라고 봐도 될 정도로 엄청난데 그 부분에 대해 좀 찾아보았다. 


출처 :MLB.com


2021년까지 적용되는 노사협약을 통해 최저 연봉 상향

이번 노사협약을 통해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 또한 상향되었다. 기존 2016년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은 507,500달러 에서 2017년 535,000달러, 2018년 545,000달러, 2019년 555,000달러로 올라가고 2020년, 2021년은 조정을 통해 더 상승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리그 최저 연봉 또한 조정되었는데 2016년 82,700달러에서 2017년 86,500달러, 2018년 88,000달러, 2019년 89,500달러로 올라가고 2020년, 2021년은 메이저리그와 함께 조정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메이저리그 최저연봉은 미국 개인소득세율에서도 최고 구간의 세금을 납입해야 하는 정도의 금액이며, 마이너리그 최저연봉도 25%의 세금을 내는 구간에 속할 정도로 고소득자들에 속한다. 


연금과 의료 혜택의 확대

이번 노사협약을 통해 구단이 매년 선수들의 연금과 의료를 위해 납입하는 기여금은 2억달러로 증가하고 장애 수당과 은퇴 선수들의 연금도 늘어난다. 현재 활동중인 선수들은 IRS가 허용하는 최대 범위의 연금을 지급 받게 될 것이다. 선수들의 의료와 치과 혜택은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Marvin Miller


기존의 메이저리그 연금은 1947년 마련되어 1966년 마빈 밀러에 의해 더욱 확대되었다. 1972년 파업으로 더 많은 부분을 얻어냈다. 메이저리그 연금 플랜은 모든 선수와 코치, 트레이너에게 적용된다.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은 1970년 이전에는 65세였으나 1970년 이후에는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 수령액은 최저 1,000달러에서 최대 185,000달러에 달한다.

의료 서비스는 입원의 경우는 100% 지원을 받게 되는데 120일을 한도로 2인실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인실의 경우에는 20달러만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통원의 경우 500달러를 공제하고 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80%를 보상한다. 개인은 5,000달러를 넘는 금액은 100% 보장하고 4인 가족의 경우 15,000달러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보장한다. 

메이저리그 선수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보장 범위 안에 포함되고 이는 이번 노사협약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합류를 단 하루만 하더라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메이저리그에 43일만 머무르게 되면 최저 34,000달러의 연금을 지급 받게 된다. 미국은 전국민이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이 단 하루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합류 하는 것 만으로 해결될 수 있기에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합류하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자 축복이다. 다른 메이저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도 가장 짧은 기간에 연금의 혜택을 누리고 의료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이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과거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 중에 하나이기에 가능하다. 그만큼의 수익 또한 창출을 시키기에 해줄 수 있는 보장들이 아닐까 싶다. 상위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이야 1년에 받는 연봉만으로도 평생 생활이 가능할 정도를 수령하지만 메이저리그에 올라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만큼 하위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다. 

국내 선수들 가운데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들 중 박찬호와 추신수는 10년 이상의 메이저리그 활동을 통해 최고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도 각 선수들의 서비스 타임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게 될 것이다. 메이저리그의 이러한 혜택은 은퇴 이후의 연금 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대호의 지난 1시즌은 금전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본다. 

탄핵과 하야 그리고 대통령 연금


개념 정리

탄핵이란? 
탄핵이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어로, 헌법 제 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의 소추란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 탄핵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이 결정되면 탄핵의 효과로 공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이에 의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하야란?
하야란 관직이나 정계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물러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대통령 연금

대통령 연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하게 된다.

전직대통령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하는데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이 지급된다.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에게도 연금이 지급되는데 배우자에게는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슴액으로 한다.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와 30세 이상으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한다.
탄핵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하야의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해야한다.
5년이라는 임기를 잘 수행하면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맞게 연금은 최고 수준으로 지급되는데
위 예외 조항 4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다.
이들은 퇴임 이후 내란죄, 반란죄, 수뢰죄 등으 죄목으로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17년 형을 최종 확정 받았으나 특별사면을 받아 2년여 만, 형이 확정된지 250일만에 석방되었으나 이들은 위 2번 항목에 해당되어 연금은 지급 받지 못한다. 




하야의 경우에는 하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연금은 현직 대통령 월급에 8.85를 곱한 금액의 95%를 지급하는데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1억4천8백5십3만원, 월 1,237만원 수준이 된다. 

이 또한 모두 세금으로 나가는 돈일텐데 참으로 아깝고 아깝고 아깝도다.
뭐 저정도 돈이야 없어도 충분히 그 보다 많은 돈으로 살아나갈테지만 진심 아깝다.
술 한잔 매우 땡기는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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